법령 영업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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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영업세법 제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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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4 전정구 1 장수길 1 이정호 1 김종길 1 서윤학 1 강승무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5누23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83;공1987.1.1.(791),2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주세법 행정소송법

1985년

1982년

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도227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0(4)형,199;공1983.3.1.(699)39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0누23 판결
  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][집29(1)행,116;공1981.5.15.(656) 13849]
  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
  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6. 광주고등법원 1981. 2. 24. 선고 77구53,78구40(병합)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,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0년

7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9누362 판결
  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5.15.(632),12749]
  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
  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누145 판결
  [과세표준액변경][집28(1)행,52;공1980.4.15.(630),12664]
   과세표준액변경
   국세기본법 영업세법

9. 대법원 1980. 1. 15. 선고 79누5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1;공1980.3.15.(628),12597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9년

10. 대법원 1979. 12. 28. 선고 79누77 판결
  [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3.1.(627),12554]
   영업세부과처분취소
   영업세법

11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누268 판결
  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2.1.(625),12429]
  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2. 대구고등법원 1979. 10. 2. 선고 76구16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종합소득세부과처분)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978년

13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누277 판결
  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46;공1978.12.15.(598) 11125]
  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
   영업세법

14. 대법원 1978. 1. 31. 선고 77누270 판결
  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23;공1978.4.1.(581) 10644]
  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  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977년

15. 서울고법 1977. 11. 30. 선고 76노124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33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법인세법 영업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